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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공문' 2번 기소 이규원...대검 '정직 6개월'로 징계수위 낮췄다
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.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‘정직 6개월’의 징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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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檢 "'윤석열도 별장 왔다'는 허위 조작" 3년만에 결론
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‘별장 성접대 의혹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규원(44·사법연수원 36기)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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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이규원 '윤중천 보고서'는 허위"…靑기획사정 수사한다
이규원(44·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)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‘별장 성접대 의혹’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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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19년 3월 23일' 그날의 진실…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[2021 法ON 스페셜①]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'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'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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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밀어붙인 文의 청와대, 공수처 첫 영장 집행 막았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0일 청와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.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이규원 검사의 ‘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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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‘이규원 허위보고서’ 의혹 이광철 자택‧靑 압수수색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. 이규원 검사의 ‘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’ 의혹과 관련해서다.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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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‘이규원 허위보고서’의혹, 檢총장실 수사관 압수수색
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 중이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‘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’ 의혹과 관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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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김학의 진상규명 지시,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
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. 김상선 기자 지난 5월,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·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. 자신을 비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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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靑 기획사정’ 의혹 이규원, 공수처 이어 검찰 소환조사
5월 27일 이규원 검사. 연합뉴스 ‘청와대 기획 사정(司正)’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이어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. 14일 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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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김학의 ‘스폰서 뇌물수수·성접대’ 사건 10일 선고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. 연합뉴스 성접대·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린다.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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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얽힌 악연이지만…곽상도 부인상 '대통령 문재인' 조화
문재인 대통령(왼쪽)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.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 위로했다. 20일 곽 의원 부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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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다음은 이광철? 퍼즐 맞춰지는 檢 “추가 피고인” 발언
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(출금) 사건 1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(직권남용)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르면 11일 기소할 방침이다. 검찰수사심의위원회(수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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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불법 출금' 이번 주 분수령…쟁점은 이광철·공수처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(출금) 사건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는다. 오는 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10일엔 이 사건 안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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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땐 뭉개더니 본인은 신청…이성윤의 심의위 내로남불
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(출금) 사건’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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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영 변호사의 檢과거사위 반성 "누구도 제동 못 걸었다"
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'약촌오거리 살인사건'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1월 13일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뉴스1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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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도, 文·조국 등 상대 5억 손배소…"명예훼손 심각하다"
곽상도 국민의힘 의원.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,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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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기각에 “대법관 집단무결주의…사법개혁 절실"
부산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 전경.[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]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인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수사검사가 11일 “과거 군사정권의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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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대법 "비상상고 사유 안돼"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
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회 앞 농성장. [피해생존자 한종선]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시민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, 폭행,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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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미확인 한상대 접대설, 이규원이 교묘히 언론 흘렸다"
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이규원 검사(41·사법연수원 36기)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 단원이었다. 당시 허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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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' 차규근,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
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.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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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곽상도 "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"
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.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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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출금 뒤···"尹, 윤중천에 별장 접대 받았다" 오보 소동
2019년 5월 22일 윤중천씨.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(출금) 의혹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까지 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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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과거사위 "김학의 출금 몰랐다, 이틀뒤에야 첫 보고"
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지난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우상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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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또다른 ‘과거사’ 남긴 검찰과거사위
정효식 사회1팀장 과거는 오래 지속된다. 현재를 형성하고 때론 미래를 판단하는 준거자료가 된다. 은폐되거나 오도됐던 진실이 드러나 역사가 새로 쓰이기도 한다. 2017년 12